전환기를 맞은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강화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부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다자 외교 무대 데뷔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에 힘쓰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닌 상호 발전적 동맹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철학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 인식의 차이, 안보 분야의 정세 영향, 일본 총리 교체 등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향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 기조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APEC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외교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것은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는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념이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발전으로 인해 냉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원칙이 강조된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비난 지속은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국민적 지지’와 ‘국내 통합’에 달려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에, 민관협력의 제도화와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 역시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국민 통합을 통해 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김연철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