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내외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해외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범죄로 각국에서 체포된 인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걱정을 헤아렸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