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변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방침을 밝히며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적인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또한 포함되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는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 회복을 통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이 예산안의 성공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