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대처를 강조하며, 연루자 송환 및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이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