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 사회와 국제 관계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분단 체제 극복을 단순한 영토 분단이 아닌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장벽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하며,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과 민주주의의 진전이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다. 더불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평화라는 기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구축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이미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속에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없음’,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정신을 이어받아,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이고 유연한 개념을 통해 각기 다른 강조점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감탄하는 ‘민주주의 회복력’ 역시 이러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은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요구된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관계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 현재와 같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