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국면 변화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은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대안으로 등장하는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역사 문제의 차이,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적 영향,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은 향후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과 같은 행보는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협상이 시기를 갖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구조의 변화’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분단의 위기를 강대국 설득을 통해 통일로 이룬 경험과,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례는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정치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향후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