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순위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겪는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