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공유보관소 설치 허용부터 산불 진화 헬기 부품 수급 문제 해결,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철도 건설 사업 확대, 안전성을 강화한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주거 안정 지원,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청년 인력 양성, 농업인의 혜택 확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10가지 핵심 사례는 정부 정책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발표된 10가지 적극행정 사례는 각각의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의 경직된 규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먼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관 시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설치에 제한이 있었던 공유보관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도심 입지를 허용받게 되었다. 이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산불 진화 헬기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동일 기종 간 부품 호환을 허용하는 제도가 개선되어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철도 건설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 법인도 철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국가철도공단 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하여 사업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덕트 댐퍼 규정 완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지방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를 맞아, 권역별 초광역 육성 지원 전략과 계획 표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충청권과 광주전남권에서 초광역권 계획이 착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사업 취소로 인해 사전 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에게 후속 사업 시 입주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시행(6월 10일)되어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건설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청년 신규 고용 가산점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 청년층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확보되었다.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2톤 미만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하여 취·등록세 및 구매 자금, 유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행위 제한 완화 및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한 GB 해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발주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철폐하여 국토부 전체 조직의 긴밀한 협업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행정은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