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5일(목) 오전, 2025년 하반기 추진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7개를 선정 및 발표하며 이러한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파급력이나 사회적 이견이 첨예한 규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주도함으로써 실증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진행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번 7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특히 민생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과 같은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에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택배 터미널로 인한 배송 거리 증가 및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 스캔만으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영상, 음성,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소재 및 유형을 확대하여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는 과제가 선정되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 범위가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이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ICT 분야에서는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사람이 검인 주체로 한정되었던 공정의 자동화를 도모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과 해양오염 방제 자재 및 약제 검정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마을어업권을 공공임대함으로써 청년 및 민간기업이 유휴 어장을 공동 이용해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포함되었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이번 조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ESG 경영 확산과 혁신 기술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