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 그리고 정책 참여 확대를 아우르는 정부의 새로운 청년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25년 청년주간을 맞아 발표된 것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의 종합적인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 간담회,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에서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이다. 단순히 취업난 해소를 넘어, ‘괜찮은 일터’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더 나아가, AI 등 핵심 역량 중심의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를 강화하고, 군 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등 역량 개발 기회를 다방면으로 넓힌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하고, 폐업 경험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도전도 지원하며,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정주 여건 미흡으로 인한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원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한다.

둘째,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재무 상담 서비스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1인 가구 선호 특화 서비스와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통해 안전한 주거 계약을 지원한다.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청년들의 각종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 대비를 돕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도 모의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 주기 단축, SNS·전화 등 접근 쉬운 상담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셋째,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다.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한다. 대통령 주재 청년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 참여 기구를 확대한다.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기능 고도화 및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 도입,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청년 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더불어,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 현황 분석을 시작하고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