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공공 부문의 조달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정교하게 보완함으로써, AI 신기술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의 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조달 경쟁력 강화에 나선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 개선을 넘어,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3일, 조달청은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2개에 달하는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은 경쟁력 강화, 품질 향상, 혁신 구매 촉진 등 조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AI 소프트웨어 거래 실적 요구 폐지와 같이 AI 신기술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낡은 기준으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AI 기술형 입찰 평가를 별도로 구분 및 강화하여 건설 산업의 AI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5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첫째,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확대하고 공정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 실적이 편중된 품목의 경쟁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물자에 대한 등급 세분화 및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용역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이행 과정별 실적 평가를 도입하고, 시설 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에서는 납품 지체가 잦았던 기업을 배제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한다. 둘째, AI 신기술 등의 혁신적 조달을 통한 기술 선도 성장 지원을 위해 AI 상용 소프트웨어의 거래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시설 공사 분야의 AI 기술 평가를 강화한다. 셋째, 약자 기업 등 조달 시장 진입 지원 및 공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의 조달 계약 활성화를 위해 수요 기관의 계약 요청 상한액을 상향하고, 창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 실적을 우대 평가하여 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 폐지 및 과도한 제한·의무 완화를 위해 물품 적격 심사 시 서류 보완 횟수 제한, 설계 공모 시 인쇄물 제출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시각에서 행정 편의 중심의 낡은 규제를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조달 절차 및 재제 등 규제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술 용역 건설 엔지니어링 10억원 미만 사업에 선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인증 정보 변경 통보 기한을 일원화하여 행정 절차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를 연내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공 조달 시장을 혁신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약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달청의 노력은 다른 공공 기관 및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