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청년주간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3대 분야 13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에서 벗어나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 대신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세부적으로,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채용 플랫폼에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여 재도전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및 일경험, 교육의 질도 AI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하여 청년 60만여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군 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도 지원한다.
자립기반 마련 측면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현행 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을 군 초급간부까지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집중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SNS·전화 등 접근이 용이한 상담 체계 강화 등 마음 건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한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의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감을 회복하고, 청년 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향후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들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