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거시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체납 특별 정리기간'(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을 운영하여 장기체납 및 고액·신규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리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동안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면담, 가택 수색, 압류, 매각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 제공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관세청 최초로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 생활 수준, 수입,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가려내고,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근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그리고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게는 ‘정리 보류’ 조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또한, 주요국 파견 관세관 및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나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러한 노력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준법 경영과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세청이 체납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