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현대 군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방부는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단순히 개별 조직의 출범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 확보를 의미한다.
지난 9월 17일(수),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이두희 국방부차관의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 조직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었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실무 논의 자리였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그리고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까지, 국방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병역 자원 감소와 같은 국방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깊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군 구조 개편, 국방 운영 체제 발전, 병영 문화 개선 등 제 분야에 걸쳐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개혁 추진 기조를 명확히 하고, 개혁 분야별 추진 중점 사항과 각 부서에서 검토 중인 개혁 과제(안)의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토의를 통해 방향성을 정립했으며,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운영 체제 발전 및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 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 기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월 단위 평가 회의(장·차관 주관)를 통한 정례 점검과 주 단위 과제 토의(분과장 주관) 등을 통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방 개혁이 단순한 군사적 효율성 증대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 안보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