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개혁추진단은 17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착수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이 회의를 통해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본계획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국방개혁은 단순히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넘어, AI와 첨단과학기술을 군의 핵심 역량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단위 평가 회의와 주 단위 과제 토의 등을 통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방 환경을 선도하는 ‘스마트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방개혁 추진은 동종 업계의 타 국가들에게도 국방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미래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