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어업 및 임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각 분야별 직불금 제도의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공정한 자원 배분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MOU 체결은 임업, 농업, 어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215개 경영체에 약 144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제도 개선, 효과적인 단속 기법 공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관할 구역 내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MOU 체결은 이러한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MOU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홍보 방법을 다변화하여, 수급 자격 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임업직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미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기관 간 협력 강화는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