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정책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사회 전반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되었으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정책 및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대통령실의 조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 전략, 그리고 123대 세부 과제로 구성된 체계는 국민주권 실현, 혁신 경제 구축,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기반 마련,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까지 포괄하며 국가 발전의 전 영역을 아우른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강대국 도약을 위한 독자 AI 생태계 및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확대,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통한 균형 성장, 서민·소상공인 지원 및 공적 주택 공급 확대는 사회 통합과 공정 경제 실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방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등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튼튼히 뒷받침하며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및 K-관광 산업 육성,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위산업 역량 강화,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 전환 등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이처럼 123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 국정입법상황실 가동 등을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정과제 소통광장 구축 및 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가 단순한 정부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