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5개년 국정 과제가 확정되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정책 및 재정 여건,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123개 전체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에서 3대 주관 과제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을 더한다. 구체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국정과제 56)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국정과제 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국정과제 76)가 그것이다. 이들 과제는 향후 5년간 해양수산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주관 과제 1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양수도권 완성을 목표로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이전협의회가 출범한다. 이는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 항만 완성을 통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해 국적 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을 지원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통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컨테이너, 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과 항만 배후부지 육성을 통해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 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K-조선업의 도약을 꾀한다.

주관 과제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은 기후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 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며 재해 보험 대상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충으로 전국 단위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 확대는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 서비스 지원도 전면 시행한다.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 국가 해양 생태 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2023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주관 과제 3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할 해역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 자원 안보 확립에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 자격 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2025년까지 10명에서 31명으로 확충하는 등 어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GPS 혼신 등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 시스템(eLoran)과 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1천km² 이상의 대형 해양 보호 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 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정한 바다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차별 이행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 조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 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