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 등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과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4%, 2024년 2.0%에 머문 낮은 성장률과 1분기 역성장(-0.2%),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한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이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 속에서 새 정부는 민생 회복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권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그 결과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신속하게 마련되어 집행되었다. 특히 7월 말 53.1%라는 높은 집행률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추경의 핵심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만 원~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이었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회복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과거 민간에 매각되던 택지 조성 방식을 변경하여,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시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택지 공급 방식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물론 현재의 경제 회복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함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