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복잡다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고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관계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확정된 외교부 주관 국정과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한 주변 4국 관계 증진(119번), ▲국제사회 공헌 및 참여를 통한 G7+ 외교 강국 실현(120번), ▲경제 안보 및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121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질적 진전 추구(122번), 그리고 ▲재외국민 안전 및 편익 증진, 재외동포 지원 강화(123번, 재외동포청 공동) 등이다. 특히, 119번 과제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의 견고한 구축,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발전, 그리고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포함하며, 다자간 외교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120번 과제는 외교 다변화와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수행, 그리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를 통해 G7+ 외교 강국을 지향한다. 또한,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외교 인프라 혁신, 재외공관의 기능 강화 등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1번 과제는 경제 안보 및 통상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과 다자 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 외교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재외공관을 수출 및 수주 지원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신흥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122번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 비핵화 진전,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구조 구축의 병행 추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23번 과제는 전 세계 7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안전과 편익 증진, 그리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3천만 해외 출국자 시대를 맞아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과 맞춤형 동포 지원 강화는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이러한 국정과제들을 통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목표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