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 혁신은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이러한 규제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추진할 규제 혁신 대표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들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는 디지털 금융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개선이다. 기존에는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나,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하고, 실물 카드에 소멸시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보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해외 혜택 정보 안내는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례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해외여행 시 별도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종이로 된 증명서의 훼손 및 관리의 불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고,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혜택 정보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소급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추진을 통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지원체계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 유연화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후 재입국 시, 기존에는 비전문취업사증 발급 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내 사증 발급 신청이 필수적이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이 표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외에도 반부패법·정책 관련 규제 합리화, ‘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조사’ 운영, 행정심판을 통한 부당한 행정규제 해소 등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이러한 규제 혁신 사례들은 개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나아가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