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과 미래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본격화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체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그 첫걸음을 뗀다. 이는 오랫동안 산업 현장과 민생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첨예한 규제들을 해소하고, 특히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2025년 9월 15일) 오후 개최되는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략회의는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의제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핵심인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보다 쉽고 폭넓게 개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역시 중요한 안건이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신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은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회의 내용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