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무역 환경에서 원산지 규정 준수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국가별 관세 정책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행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관세청이 ‘국산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고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 물품이 국내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둔갑, 수출되는 무역 굴절 현상이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오는 2025년 8월 7일 발효되는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마다 우회 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40% 관세 부과, 벌금, 조달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세청은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 수출 규모는 3,56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전체 실적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50%, 금액 1,313% 증가한 것으로,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 원 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회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는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는 총 2,839억 원 상당의 금 가공제품 및 일부 은 제품을 불법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내 귀금속 가공 산업 및 수출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물품을 수입한 후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처럼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금 가공제품의 대미 중계 무역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출 실적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7개 혐의 업체를 선정,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법(국산 가장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법(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국내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