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를 추구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 부문이 ‘페이퍼리스’ 행정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K-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은 이러한 거시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에는 국민들이 주민센터나 정부24 등에서 직접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동의만으로 정부가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게 된다. 사라진 서류들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다.
실제로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신청 사례는 그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60만 건에 달하는 서류가 생략되면서, 출산 가정의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신청 시간은 80%까지 단축되었다. 또한, 가족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방문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해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 한 번으로 LH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게 되어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사라졌다.
이처럼 제출서류 간소화는 시간 절약, 비용 절약, 그리고 친환경 행정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왔다. 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 시간이 제로가 되고 집에서 바로 신청이 완료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며, 교통비 및 각종 수수료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간 수백만 장의 종이를 절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ESG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페이퍼리스’ 행정 서비스는 2025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주요 지자체와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 확대되면서,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서류 없는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에게도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