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규제 환경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 경험이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지난 9월 9일,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규제 제도와 법제 행정 혁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 연수에는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규제 및 법제 분야의 정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제도 운영 경험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 오전,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를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디지털 기술로 효율화한 디지털 기반 법제 행정 혁신 사례는 연수단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하며,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연수단은 이러한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또한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이 중남미 국가들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향후에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 및 법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규제혁신 모델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