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황당 규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역시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황당규제 공모전’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현장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우수제안 중, 최종 순위가 확정된 10개 제안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가장 높은 영예를 안은 대상 수상작은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자는 서비스 가입 시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간편하게 절차가 완료되는 것과 달리, 해지 시에는 복잡한 절차와 유선 상담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 제안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 근거가 필요한 CCTV 자료 제공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제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제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임업후계자 ‘만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제안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 노력은 ESG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