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국방력 강화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2026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번 국방 예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증강에 5조 3,065억원, 1조 8,134억원, 7,392억원, 1조 45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대를 위해 3,40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원이 투입된다.
나아가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 확대는 물론, 미래 선도형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4억원의 신규 사업도 반영되었다.
국방 예산 증액은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화물비 현실화,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추진 등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청년 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등도 추진된다. 급식 단가 인상, 노후 중형표준차량 교체, KF-21 임무 수행 환경 조성, 함정 MRO 시범사업 확대 등 굳건한 전투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되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AI, 드론 분야 투자 확대는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이다. 국방 분야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4%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도전 국방 기술 분야에 3,49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 스프린트,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AI CCTV 감시체계 구축 등 신규 사업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 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 교관 양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지역 예비군 훈련비 신규 반영 및 동원훈련 훈련비와 중식비 인상을 통해 예비군들의 합당한 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6년 국방 예산 정부안은 이처럼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장병 복지 향상,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