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지표는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술 혁신,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지표 개선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소매판매 수치를 언급하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현장에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1%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며,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의 상호 의존성을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비유로 설명하며, ‘교각살우’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소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서, 수많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며, 모든 관계부처가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으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