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특히 환급금 지급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세금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증여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적공제 요건 확인 및 신고 편의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세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먼저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서비스는 직관적 화면 구성과 자동 채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증여세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납세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 요건 확인 및 신고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전산분석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입력 차단 및 경고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실시간 안내 창구를 통해 납세자는 인적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한 노력 강화에 집중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컵홀더와 지역 소주병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하고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미수령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국고 귀속 예정이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4월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수령률이 41%였으나, 2025년 5월에는 60%, 2025년 6월에는 67%로 상승했다. 또한, 전담직원의 행정력 절감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국세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