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년생에 한해 아동수당 지급 및 양곡법, 농안법 관련 예산 편성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최근 관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예산안 관련 사항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양곡법 관련 예산으로는 2,000억원 안팎을 배정할 계획이며, 양곡법과 함께 통과한 농안법 예산으로는 내년에 약 3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현재 예산안이 편성 중에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및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는 예산 관련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의 성공적인 편성 및 확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예산안 관련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