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30%p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 원을 투입한다.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고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국민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진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으로 650억 원을 제공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 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방과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 총 예산 4조 8252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한다.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당 5만 원을 추가한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