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입 다변화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조기 달성하고,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역·공공기관 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총사업 기간 단축과 안전점검체계 쇄신을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인다.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가스 중심 열에너지의 재생열 전환을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 우선 보급, LNG 발전 기반 지역난방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 기술개발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 설립과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을 통해 에너지벤처 창업 및 유니콘 성장의 거점을 마련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 청정화를 위해 30만 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며, 그린수소·핑크수소·CCUS 기술을 통해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응한다.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 등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와 인공지능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해 탈탄소 투자 및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운송·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행안을 수립한다.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하기 위해 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을 통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보완한다. 마을 단위 바이오가스·목재칩·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