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과 만나 양국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회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확대, 법적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언어 지원,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본은 이미 외국인 정책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 간 정책 교류는 한국의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정책 공동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일 간 외국인 정책 협력은 양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인력 교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법적 충돌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