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출바우처 2배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으로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총 7조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획득에도 100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배정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기반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700개소로 늘린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에 250억 원, 건물·주택·국립대 태양광 설치에 504억 원을 지원한다.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기화물차 보급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7000억 원을 편성한다. 석유화학산업 필수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를 5000억 원으로 지원하고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 원)과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 원)로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확충(81억 원)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39억 원)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출바우처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은 단기 자금경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AI 전력망 구축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안정화 조치는 중동 의존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