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기본통신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LTE·5G 요금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적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존 요금제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 및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경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기본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개편으로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LTE·5G 요금제는 통합되어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청년과 시니어는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상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및 어르신 통신비 절감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혁//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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