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아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경유 가격은 15% 이상 상승했으나, 최고가격 동결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등유와 경유는 상승세를 보였다. 석유가격 안정대책은 전국 1만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일 모니터링하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특별점검에서 4851개 주유소 중 85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 미달 주유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고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경유 15% 상승에도 민생안정 유지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아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박지은·사회··약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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