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프타 기반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고량을 전년도 대비 80% 초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초유분을 활용한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된다.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며, 규제 준수 비용이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생산·출고·판매량을 긴급 조정할 수 있으며, 생명·보건·국방 등 핵심 분야는 우선 조치 대상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 계획 불확실성을 높이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관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망 재구성을 위한 투자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전 범위와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손실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리스크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규제 완화 시점과 지속 가능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석유화학 공급망 긴급관리 규정 시행
정부는 나프타 기반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고량을 전년도 대비 80% 초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석유화학 기업의 재고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전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출바우처 1300억 원 투입 물류비 급등 대응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로 7주 연속 상승하며 중동 노선 운임은 1TEU당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국 다변화·고성장·테크서비스 활용 기업에 추가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중동 위기 대응 추경 2204억 편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비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에 1904억 원을 증액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9억 원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산업부 장관 석유화학 공급망 점검 및 핀셋 지원 약속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이디켐테크, 롯데패키징솔루션즈, SP삼화, 대덕전자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을 방문해 보건·의료 품목 수급 차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쟁 추경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나프타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단계별 막히는 지점을 찾아내는 핀셋 지원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