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된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된 이 제도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 구치소 7곳과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 교도소 5곳을 포함해 총 12곳에서 본격 운영된다. 변호인은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해진다.
이 방식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한 접견을 제공하고,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수용자의 법률 조력 접근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접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