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삶에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으나,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쌓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세밀히 점검하고, 학교 급식 안전 문제와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언급하며, 계엄군의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용기와 연대 정신이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고 평가했다. 현재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으나,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연대와 책임이라는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이익을 관철하는 것은 좋으나,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