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등 성평등 기반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시제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한다.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두의 생리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7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 3만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을 강화한다. AI 기반 시스템으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 체계도 고도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하는 사례분석을 처음 실시하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어난다.
청소년 지원 분야에서는 AI로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개에서 2027년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