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026년 하반기부터 (가칭)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신설한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된 제안을 발굴·공개한 뒤 정책 숙성 단계를 거쳐 소관 기관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난해 불채택된 제안은 7만1681건에 달한다.
시스템은 네 단계로 작동한다. 먼저 권익위와 심의위원회가 불채택 제안 중 과제를 선정해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국민이 공감·댓글·설문으로 의견을 보태고, 대통령실·소관 기관·권익위가 참여하는 정책화 추진회의와 공청회·간담회를 거쳐 최종 정책화 여부를 결정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년·청소년 정책패널 운영과 2030 청년 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체감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형건물·통학로 안전, 과태료 위반고지 체계 개선, 통합폐업신고 도입, 임대주택 제도 정비,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 과제들을 구조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 생활 밀착형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정책화 시스템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소관 기관의 협력과 국민 참여율이 변수다. 권익위는 정책화 추진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