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 감수하겠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투자용·투기용 수요와 가수요가 가격 변동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보가 본래 목적"이라며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금융에 대해서는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지는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는 법률상 시한이 정해져 있어 쫓기긴 한다"면서도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