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가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발전 원칙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우대지수를 거리 기준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우대 특례도 계속 발굴 중이다.

아울러 교육 투자, 광역교통·문화시설, 관광정책을 연계한 집중 투자로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확대 규모나 지방우대지수 적용 기준·시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 중인 지방우대 특례의 실효성은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