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일본에서 앱 결제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을 담은 개편안을 이달부터 시행한 반면, 한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도입 방침을 유지한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시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법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협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기존 최대 30%였던 고정 수수료를 거래 유형에 따라 10~25%로 낮추고, 자동 갱신 구독이나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는 10%의 최저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처리 수수료 5%가 추가되지만, 제3자 결제나 외부 웹사이트 결제를 선택하면 5%는 부과되지 않는다. 외부 결제 허용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프로텍트가 매일 1000억 건 이상의 앱 설치를 실시간 스캔하고, 링크아웃 도입 개발자에게 별도의 UX 가이드라인과 보안 가드레일을 제공한다고 화이트 부사장은 밝혔다.
화이트 부사장은 이번 개편이 개발자 커뮤니티가 수년간 요구해 온 유연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해 새 결제 모델을 설명했지만, 현재 시행 일정을 앞당기지 않은 채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한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 76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한국은 구글플레이 활성 개발자 수 기준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화이트 부사장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이른바 '규제 사일로'를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와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부처가 별개로 움직여 한쪽에서는 성장을 독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라도 해당 플랫폼에 의존하는 중소 개발자와 스타트업에 미칠 2차, 3차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