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농지 소유주 사이에서 농지 전용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며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인허가 과정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발전 사업자가 펀드나 대출을 통해 설비 비용을 확보하고, 농지 소유주는 토지 제공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다.
정부 차원의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가 해소될 경우,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인허가 기준 변경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식량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 또는 제한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후속 정책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