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전담 인력은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이 필요할 때 시험실을 돌며 감독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현장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응 계획에는 적발 시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방안이 포함됐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수의뢰하기로 했다. 또 감독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전담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기 판별 전문성을 담보하고 일반 감독 교사와 전담 인력의 역할 및 판단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대응체계에는 여전히 일반 감독관의 '의심 안경 확인·적발 판단'이 첫 단계로 명시돼 있어,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최종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일반 감독 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와 교육부는 전파 탐지 기술 도입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나, 기술적 식별의 완전성과 행정적 책임 소재가 확정되기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테가 굵고 두꺼우며 카메라·LED 등 외형적 단서가 있지만, 촬영 표시등을 스티커로 가리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은 육안 식별이 어렵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LED 표시등을 스티커로 가린 AI 글라스의 촬영 여부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