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 단순 군사 행보 넘어선 '국가 안보 경영'의 전략적 전환이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각국은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넘어선 능동적인 국가 안보 경영 전략을 모색한다. 한국 국방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정점에 서 있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 주권 회복을 넘어선, 국가 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적 경영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최근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연례 점검을 넘어선 국가 안보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경영 혁신’ 프로세스다. 특히 올해 전작권 전환의 핵심 이정표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며,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입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등 주요 기관의 고위 직위자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은 마치 대기업이 복잡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등은 전략 수립 단계의 성공을 보여주는 핵심 성과다. 올해 FOC 검증 완료와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를 통한 로드맵 마련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전략으로, 비용 효율성 증대와 함께 국가적 리스크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안이다.

안규백 장관이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비전 선포이자 모든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발현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 의식을 불어넣는 행위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역량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전략 실행을 위한 인적 자원과 시스템적 역량의 집합체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재정립과 더불어, 한국이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장기적 전략적 투자다.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사명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핵심 경영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