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 발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제시한다. 첫째, ‘양육 부담 낮게’라는 목표 아래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비율 상향을 통해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은 돌보미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만들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 마련 및 확산은 지역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셋째,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26.3.)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라는 기치 아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단가 인상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며,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개별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확대된 돌봄 서비스 수요는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ESG 경영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재가서비스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구축되는 촘촘한 사회적 돌봄망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