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지방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11월 5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성료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양국의 자치 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일본 측에서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이 직면한 현실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권역 단위 협치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시)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모델과 혁신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찬동(충남대 교수), 오승은(제주대 교수), 고철용(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한국 측 전문가들과 다카다 히로후미(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명예교수) 등 일본 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립, 주민 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협력적 분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양국 간의 정책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자치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모색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연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