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질서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의 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하여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가졌으며, 이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북핵·북한 인권 문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통일부 역시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통일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하에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의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위에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가지 기둥을 튼튼히 세우게 되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이며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미동맹이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 협력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3국협의 강화 공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간의 협력 관계를 극복하고,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을 넘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다.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하여 윤 정부 들어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 사회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차기 행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과 높아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 안보 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